법규명령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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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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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또한 근거법이 소멸된 경우에 그의 수권에 의한 위임명령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근거법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존속하며, 근거법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정립될 수 있는 것(헌법 제75조, 제95조)인바, 근거법(수권법)이 소멸될 경우에는 기성(旣成)의 효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장래에 향해서는 벌써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이는 위임명령의 근거가 소멸
4) 국회의 불승인(동의,승인권의 유보)
소멸 법규명령 위임명령
순서
2. 실효
소멸 법규명령 위임명령 /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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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
법규명령의 소멸
1) 간접적 폐지
3) 근거법령의 소멸
Ⅰ. 서론
소멸 법규명령 위임명령 / (법규명령)
설명
레포트 > 기타
다.
Ⅱ. conclusion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할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때 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