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조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노조법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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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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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1. 노조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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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노조법상 사용자의 槪念 노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이러한 노조법상 사용자는 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②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 내지 담당자가 되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③ 정당한 노동운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의 판단 노조법상 사용자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보다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1996.06.28, 노조 01254-665 ) 노동조합법 제5조(현행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채용, 해고, 전보 등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사·노무담당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또한 동법 제3조 제1호(현행법 제2조 제4호 가목) 후단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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