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차별금지법 찬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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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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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금지법
목차
discrimination금지법이란
각 국의 입법동향
한국의 discrimination금지법
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discrimination 금지법이란
평등 이념에 입각
성별, 학력, 정치성향, 성적취향, 인종,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discrimination받지 않을 것을 법으로 제정
인권, 즉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돌보고 discrimination을 철폐
불합리한 discrimination에 대해 포괄적 방지책 마련
인권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에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
각국의 입법동향
미국
discrimination금지법 이론(理論)적 기초 제공
1913년 동일 임금 보장법
1964년 민권법 제 7장,
동일가치노동
1990년 장애인법
1973년 재활법
1968년 증오범죄법
- 마틴루터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제정
영국
1975년 성discrimination금지법
1976년 인종관계법
1995년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1997년 평등법
1999년 장애인인권위원회
성별, 혼인여부, 장애로
교육, 임금, 고용, 직장 및 직업, 정치참여 등에 있어…(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