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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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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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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definition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불이익변경의 요건 중 근로자동의 요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skip)

3. 평화의무

1) 평화의무의 효력범위

2) 평화의무 위반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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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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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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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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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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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分析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무)

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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