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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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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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상속분,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제도,상속회복청구권,상속재산의분할,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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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상속의 정의, , 2. 상속인, - 상속인의 순위, - 배우자의 상속순위, , 3. 상속분, - 법정상속분, - 대습상속,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4. 기여분제도, - 기여분의 의의, - 기여분의 결정, ,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 상속인의 부존재,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상속의 승인, - 상속의 포기, , 7.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회복청구권, , , FileSize : 36K ,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기타레포트 , 기여분제도 상속분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제도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의분할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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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제3순위(형제자매)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방계 2촌)가 상속받는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장인․장모가 사우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없고, 시부모가 며느리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없다. ②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아들․손자가 모두 없을 때)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수인 있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되고, 혼인외 자는 생부에 의하여 인지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따)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순서
2. 상속인 (1) 상속인의 순위 ①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아들․딸, 장남․차남, 혼인중의 자․혼인 외의 자, 기혼․미혼, 친자․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배우자는 혼인 신고된 법률상의 부부를 의미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상속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