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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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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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수意見, 별개意見, 반대意見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었다.
Ⅰ. 序說, ,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序說 2. 學說 3. 判例 4. 私見, ,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旣判力의 문제, 1. 序說 2. 旣判力 3. 訴訟物논쟁, , Ⅳ. 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決의 分析(분석), 1. 法院의 判斷(다수意見(의견)), 2. 新訴訟物의 채택여부, 3. 旣判力의 범위 확장, 4. 私見, , Ⅴ. 結語, , Reference List, , 내려받기 : 1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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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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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理論(이론)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복지사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련의 법원의 견해를 分析해보고, 當否를 논해보고자 한다.Բ년 동안 무려 두 번의 판례변경을 해야했던 법원의 고민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련의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였다.
레포트/법학행정
Ⅰ. 序說, ,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序說 2. 學說 3. 判例 4. 私見, ,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旣判力의 문제, 1. 序說 2. 旣判力 3. 訴訟物논쟁, , Ⅳ. 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決의 분석, 1. 法院의 判斷(다수의견), 2. 新訴訟物의 채택여부, 3. 旣判力의 범위 확장, 4. 私見, , Ⅴ. 結語, , 참고문헌, , FileSize : 101K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법학행정레포트 ,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등기말소청구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스타트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