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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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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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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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개선)plan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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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CONTENTS
1. 국민참여재판
2. drawback(걸점)
3. improvement(개선)plan
4. 결론
_SLIDE_3_1.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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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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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국민참여재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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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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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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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2009년 07월 01일 판결수가 저조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의 확대가 이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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