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의 의 미 및 판례검토 -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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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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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성설
행…(To be continued )4) 개연성설
3.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판례 ― 용인설
4.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1) 피고인이 식도를 휘두르며 이를 말리거나 식도를 빼앗으려고 한 타인들을 닥치는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중 피고인의 부가 나타나 만류하면서 꾸중을 하자 피고인이 그의 부를 위 식도로 1회 찌르게된 결과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의 부를 살해하기로 결의할 만한 동기나 이유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data)가 없으면 존속살해죄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77.1.11. 76도3871)
2)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를 폐점하면서 제조연월일이 오래된 빵을 별다른 감수조치를 취함이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하였다면 외관상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빵을 가져 간 행위만으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대판 1984.12.11. 84도2002)
3)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사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인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5.5.28. 85도588)
5.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
1) 피고인들이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m)에서 5샤클(125m)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 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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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의 의 미 및 판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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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용인설
행위자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예견한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 거부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면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설로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미필적고의의,의,미,및,판례검토,-,미필적,고의에,대한,법적,검토,(형법,총론),법학행정,레포트미필적고의의 의 미 및 판례검토 , 미필적고의의 의 미 및 판례검토 -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법학행정레포트 , 미필적고의의 의 미 및 판례검토 -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레포트/법학행정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미필적 고의란 불확정적 고의 중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로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Download : 미필적고의의의미및판례검토.hwp(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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