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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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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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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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권리주체는 재력이 없는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구제절차는 그 성질상 신속성과 간이성을 요구한다.
우리…(drop)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법적 연구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연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하에서는 구제제도에 대한 특색 및 내용에 관련되어 논하고자 한다.
II. 입법주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에는 구제방법에 따라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및 병용주의가 있따
①원상회복주의는 처벌주의와는 달리 그 구성요건에 엄격하게 구애됨이 없어 신속·간편하고 탄력적인 구제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적절하게 부당노동행위의 피해로부터 원상으로 구제할 수 있따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죄의식이 희박하고 사용자의 경우 구제명령만 따르면 된다는 내심에서 함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따
이에 대해 ②처벌주의는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자에게 위협감 줌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율가 있따 그러나 처벌주의는 피해복구를 기대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