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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특별지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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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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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조 1항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1)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정부의 중급 및 하급행정기관으로 일반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별도로 설치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drop)

2) 지방자치단체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3. 특별행정기관의 설치근거

1)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의 설치근거

(1) 중앙조직법 제3조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수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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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定義(정이)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국가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설치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적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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