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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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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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근로자가 확... ,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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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동부의 대책에는 비정규근로의 확산 Cause 과 그 實態에 관한 정확한 分析과 그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의지가 미흡하다. 특히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용역이나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견에 의한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差別(차별) 화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의 위험에 노정되어 있다 또 노동부의 대책에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기본권보장에 관한 사항이 없다. 최근 비정규근로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생존戰略’,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해고를 기하고, 고용의 간접화, 고용관계의 은폐 및 일자리의 상실위협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기하려는데 있다 기업들은 고용관계에 관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정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노동부는 단기간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지침을 개발·시행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어떤 내용을 적용하게 할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정규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문제를 따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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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노동부의 대책은 비정규근로자가 확산되는 고용環境(환경)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는 직접고용의 비정규근로자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오히려 비정규근로자의 통계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를 축소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근로자파견법 시행 이후에도 도급·용역·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계속 행해지고 있는 불법파견이나 불법근로자공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나 사내하청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비정규근로자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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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먼저 노동부의 대책에는 비정규근로의 확산 원인과 그 실태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그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의지가 미흡하다.
한편,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의 내용도 비정규근로자 보호에 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점에서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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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동부의 대책에는 비정규근로의 확산 原因과 그 실태(實態)에 관한 정확한 analysis(분석) 과 그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의지가 미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