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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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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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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insurance 개요`
1.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2xxx년까지 모두 건강insurance 적용

1) 필수의료, 종전에 비해 범위 확대

(1) MRI등 검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insurance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MRI: 암, 뇌, 척추질환등에만 급여→심장질환까지 확대
insurance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insurance 적용

(2) 항암제 등 의약품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效果)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改善 추진

(3) 수술 및 치료 재료

생존율 改善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insurance 적용기준 확대

2)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1) 유지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2)를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방…(skip)

3)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

2. 비용효과(效果)성 미흡한 최신 의료서비스, 건강insurance에서 일부비용지원

1) 고가의 최신 의료서비스에 건강insurance 적용

3. 4대 중증질환 연도별 보장 강화 계획

4.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改善

1) reality(실태) 조사를 거쳐 금년 말까지 改善方案 마련 예정

2) 금년 8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5. 국민부담 최소화

6. 의료비 발생 줄이기 위한 예방정책 동시 추진

1) 치매, 관절질환, 심장, 뇌혈관질환 등 질환별 property(특성)에 맞는 예방프로그램(program]) 보급

2) 영양, 운동, 금연 등 식생활습관 改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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