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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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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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_ Ⅰ. 문제의 제기, _ Ⅱ. 경업피지의무의 근거, _ Ⅲ. 경업피지의무의 내용과 (위반) 효과, _ 1.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 _ 2.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_ Ⅳ. 결 어, FileSize : 16K , [상법]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법학행정레포트 , 경업피지 이중양도 이중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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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7조),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규정이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호규정은 법문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배려의무(Fursorge-pflicht)에 대치되는 근로자의 충실의무(Treuepflicht)라 할 수 있다아 _ 이와 같은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가운데 경업피지의무는 크게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와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아 _ 경업피지의무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구한다 해도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와 달리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의무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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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_ Ⅰ. 문제의 제기, _ Ⅱ. 경업피지의무의 근거, _ Ⅲ. 경업피지의무의 내용과 (위반) effect, _ 1.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 _ 2.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_ Ⅳ. 결 어, 자료크기 : 16K
다. 즉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신의칙상 여러 가지 부작위의무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우선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의 법적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655조),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주된 근로제공의무 이외에도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