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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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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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
■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경 각국의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외국에서도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 발명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간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미국이 그 동안 통일화 논의의 최대 장애요…(省略)
Ⅰ. 특허법 통일화의 의의
Ⅱ. 특허법 통일화 논의경과
Ⅲ. 특허법조약(P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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