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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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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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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는 달리 행정기능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에서 해당사무를 처리케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소유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그 관리는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행정기능은 政府기관에서 담당할 일이지만 행정기능의 복잡 다양화로 인하여 민간단체가 행정을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민간기관에게 이를 담당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각급 政府간의 기능분담체계의 재정립과 아울러 政府와 민간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사이의 역할분담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다.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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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contracing)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부를 민간기관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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