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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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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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약관은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자금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금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참가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본약관 1조).
2. 기본약관의 내용
① 규율대상인 거래
기본약관의 규율대상인 “전자자금거래”는 거래처가 전자적 수단을 직접 이용하여 입금?출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은행이 거래처의…(투비컨티뉴드 )② 계약에 관한 사항
③ 거래의 완료시점과 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④ 오류의 처리
⑤ 사고?장애시의 처리
⑥ 면책
순서
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必要性이 제기되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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