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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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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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행정규칙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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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들어가며
II. 행정규칙의 종류
III.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I. 들어가며
1. 협의의 행정규칙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이에는 훈령, 지식,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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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을 말한다.
2. 특별명령
특별명령이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예컨대 행定義(정의) 긴급권에 의한 과도기법 등이 해당할 수 있다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권한 배분·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