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가, 무상급식은 필요한가, 무상급식의 배경, 무상급식의 찬성, 무상급식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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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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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아이들의, 무상급식(공짜밥) 어떡할까요
_SLIDE_2_
목 차
1.
2.
3.
4.
무상급식의 definition
무상급식 정책의 사회적 배경
무상급식의 정책의 이슈화
무상급식정책의 현 現況
무상급식정책의 찬반과 상호성
5.
_SLIDE_3_
무료급식
무상급식
무료급식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
값을 지불 하지 않는 것
; 원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공짜로 제공받는다는 관념
; 지불해야 할 돈이 애초에 없는,
당연히 돈을 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권리의 관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급식비지원은 무료급식
무상급식이란
_SLIDE_4_
무상급식의 사회적 배경
서울시에서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제한적 무상급식 시행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
주민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오세훈 사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 ...
_SLIDE_1_
아이들의, 무상급식(공짜밥) 어떡할까요
_SLIDE_2_
목 차
1.
2.
3.
4.
무상급식의 definition
무상급식 정책의 사회적 배경
무상급식의 정책의 이슈화
무상급식정책의 현 現況
무상급식정책의 찬반과 상호성
5.
_SLIDE_3_
무료급식
무상급식
무료급식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
값을 지불 하지 않는 것
; 원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공짜로 제공받는다는 관념
; 지불해야 할 돈이 애초에 없는,
당연히 돈을 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권리의 관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급식비지원은 무료급식
무상급식이란
_SLIDE_4_
무상급식의 사회적 배경
서울시에서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제한적 무상급식 시행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
주민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오세훈 사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
당선
서울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야당) 곽노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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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제한적 무상급식 시행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
주민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오세훈 사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
당선
서울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야당) 곽노현 당선
두둥!
무상급식의 사회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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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정책의 이슈화
비용문제
-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예산문제에 대한 意見(의견) 차이
2. 差別문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복지국가
- 보편적 복지인가 망국적 포퓰리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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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정책의 현 現況
광역단체 11곳 전면 무상급식 채택
229개 기초단체 중 181 곳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 ( 성북, 종로, 중랑, 강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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