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매매assignment - 각국의 성매매 정책 비교 및 성매매에 대한 나의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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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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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대만은 같은 성매매 금지주의이지만 처벌 범위의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성 판매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 남성에게만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연간 수입의 12%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성판매자 여성에게만 처벌을 하는데 사회질서유지관리법에따라 벌금과 보호소에 감금을 하고, 포주나 알선업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주고, 성구매자 남성은 처벌되지 않는다. 원래 공창제도가 있었던 대만은 성매매 산업 근절을 위해 공창제 폐지 정책을 펼쳤다. 먼저 크게 스웨덴과 벨기에, 대만의 성매매 정책을 비교해 본다면 스웨덴과 대만은 성매매 불법화(금지주의), 벨기에는 성매매 합법화(합법적 규제주의)라고 할수 있다 금지주의는 모든 종류의 성매매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 감시체제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정책의 특징 정리(整理)
3. 성매매에 대한 나의 입장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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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경찰 공무원과 퇴폐업소의 유착 고리를 끊…(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