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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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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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거부권이 17세기에 확립되었음에 반하여 자백의 임의성법칙은 18세기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 history(역사) 적 연혁을 달리한다.
(2) 진술거부권은 진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증거법칙임에 대하여 자백의 임의성 법칙은 허위배제를 존재이유로 하는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법칙이므로 원리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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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진술거부권은 법적강제를 금하는 것이나 자백배제법칙은 사실상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배제를 금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effect가 다르다.
(4) 진술거부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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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을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별개의 법칙이라는 견해이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origin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