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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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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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한) 제도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라는 점이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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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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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증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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