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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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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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
1. 후발적 원인
1. 存續期間 滿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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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소결定義(정의) 확정
II. 소멸 원인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V. 소멸 결과
I. 의 의
2. 원시적 원인
법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 특허료를 납부하여 확보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소급하여 특허권은 소멸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등록해 주는 제도가 있따
IV. 소멸 시점
3. 포 기
II. 消滅 原因
순서
1. 존속기간 만료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에 관련되어 요약/요약한 글입니다.
다.
[목차]
2. 일부 소멸
7. 무효 심결의 확정
설명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1. 전부 소멸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등(질권자-약정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문일부]
2. 특허료 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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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4. 상속인 불존재
3. 抛 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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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제도, 발명, 발명자, 특허소멸, 특허권의 소멸
III. 전부 소멸과 일부 소멸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5. 특허청장의 취소처분
I. 意 義
2. 特許料 不納
(1)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2) 다만, 그 포기는 서면에 의한 방식 및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