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6-01 23:10
본문
Download : 민법상대리에서본인과대리인의관계에대한연구.hwp
레포트/법학행정
다.
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대리 서본인과 대리인 관계
순서
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민법상,대리,서본인과,대리인,관계,법학행정,레포트
설명
Download : 민법상대리에서본인과대리인의관계에대한연구.hwp( 88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原因)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原因)(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 할 것이고,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76. 12. 28. 76다797).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原因) : 수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
Ⅱ. 수권행위1. 의 의 : 임의대리…(省略)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1) 단독행위설(다수설) : 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함.
2) 무명계약설(김기선)
3) 수권행위이분설(이영준)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행위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외부적 수권행위라고 하는 견해
4) 수권행위이분설
① 내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 수권행위도 소급적 소멸(유인)
② 외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 내부적 법률관계와 독립(무인)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 : 법률에 규정
(2) 임의대리 : 수권행위에 해설
(3) 대리권 범위에 대한 보충규정(§118) :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못함.
1) 보존행위(소멸시효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무제한
2) 이용행위(물건의 임대, 이자부 금전대여) ┬ 성질을 변하게 하지
3) 개량행위(무이자채권을 이자부채권으로 변경)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1) 공동대리
4) 수동대리의 경우 :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리를 위해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다수설).
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② 채무의 이행
③ 등기신청
Ⅳ. 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
(3) 본인의 파산 : ① 긍정설(다수설), ② 부정설(곽윤직)
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