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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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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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중세 로마의 그리스도 교계에서는 역으로 법이 형태를 취하고 크리스트교의 도덕률은 교회법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법과 도덕과를 각각 <외계(外界)>와 <내계(內界)>와에 관한 것이라 하여, 법의 외면성 및 강제가능설, 도덕 내면성 및 강제불가능설을 가지고 양자를 구별하려고 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와서는 법과 도덕과의 구분에 대한 theory(이론)적 성찰이 시도되었으며, 그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토마지우스(Christian Thomasius)이다.
고대 및 중세에는 법이 도덕적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는 도덕 일원론(그리스 사상)과 도덕은 법적 질서 속에 자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법일원론설(헤브라이 사상)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이 양자의 구분에 대한 엄밀한 인식이 없었다해도 좋을 것이다. 즉,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있어서, 법은 윤리학 속에 포함되어 논의되었기 때문에 법이 도덕형태를 가지고 표현되었다. 이 theory(이론)이 도화선이 되어 그 후 이 문제에 관해서 극히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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