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insurance의 결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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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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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매우 빠른 기간 내에 거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확대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되는점 들이 노출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급여수급조건인 실직 이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계속 피보험자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일것이다 즉, 우리의 실업급여는 대개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어진다.
첫째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展望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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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둘째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이전을 해 주는 역진성의 문제이다. 크게 보면 4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