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에 쟁점 연구 -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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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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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다.
대판 82.2.9. 81다53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에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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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한 宗中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즉, 태아 ａ를 수증자로 하여 그 父인 Ａ가 대리인으로서 증여자 Ｂ와 체결…(skip)
2. 증여의 효력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原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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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