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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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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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업회계기준 제45조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drop)
(1)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②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지출
③ future 에 수익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지출
④ 그 지출效果가 당해연도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미치는 지출
⑤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출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
(1) 수익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유형자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지출
② 본래의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
③ 지출된 비용效果가 당해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지출
④ 경상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 ①항 및 ⑤항과 유사한 것
①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지출로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③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④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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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비용은 그 지출의 효익이 지출한 연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출의 효익이 장래의 일정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지출이 있을 수 있따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자본(자산)화 할 것인지 또는 비용화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1.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이러한 지출은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본화한다는 뜻이다.Download : [경영][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hwp(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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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그 자산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즉, 어떤 원가를 자산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기록한 후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각 회계기간에 걸쳐 원가배분(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데 이점이 후술하는 수익적지출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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