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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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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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대…(省略)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① 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②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③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순서
민법상 임대차에 서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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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의 취지는,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3.4.27. 92다45308). 그리하여 동판례는, 「임차인과 그 양수인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