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유효기간의 종료등으로소멸되면어떻게 되는 가 -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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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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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⑤ 회사의 조직변경,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개인사업체의 영업 상속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이유효기간의 종료등으로소멸되면어떻게 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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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32 ①, ②).만약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의 효력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 이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3월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32 ③ 본문).1)
그런데 예를 들어 이른바 자동연장협정, 예를 들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전 단체협의 효력은 존속된다’고 하는 조…(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