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2항) - 權利濫用禁止의 原則(민법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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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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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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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濫用禁止의 原則(민법 제2조 2항)
Ⅰ. 沿 革
① 로마법상 시카아네 금지 → ② 독일민법에 명culture → ③ 스위스 민법(주관적 요소불식) → ④ 우리민법계수
Ⅱ.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1)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 ① 신의칙위반 ② 사회질서위반 ③ 정당한 이익이 흠결 ④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균형의 파괴에 위반
□판례□[객관적 요건의 판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necessity need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