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To be continued 등기에 대한 theory(이론)과 판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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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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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1)제한적 유효설
제한적 유효설에는 다시 다수설의 입장인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채권양도설이 대립한다.[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관한이론과판례의정리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기타시험족보 ,[물권법]중간To be continued 등기에관한theory(이론)과판례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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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To be continued 등기에 대한 theory(이론)과 판례의 요약에 대한 글입니다.
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2)채권양도설
채권양도설에 따르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갑에게 양도통지를 하면 등기청구권의 양수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르면 갑, 을, 병 3자의 ‘합의’가 있으면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省略)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상대하여는 언제나 중간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2)유효설
유효설에는 다시 물권적 기대권설과 독일민법 원용설이 있따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물권적 기대권설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물권적 합…(생략(省略))
시험족보/기타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에 대한 theory(이론)과 판례의 요약
설명
,기타,시험족보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왜냐하면 3자의 합의속에는 갑, 병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省略)등기는 비록 등기원인(原因)이 을, 병사이의 매매이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