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 잉금지의 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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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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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며 (헌법§37 II)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1 II)
아울러 행정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적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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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은 처음 경찰행definition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어간 원칙이다. (행정규제 및 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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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 잉금지의 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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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 잉금지의 원칙1
설명
다.
II.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
이러한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본래는 불문법으로 발전하였으나 현재는 실정법상의 원칙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