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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업법 관련 판례 사례(instance) 2개 analysis(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a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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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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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업법 관련 판례 사례(instance) 2개 analysis(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arrangement)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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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 제 14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여부(소극)
[2]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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