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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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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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법익이다.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이익에 대하여 긴급피난이 가능하며, 반드시 그것이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省略)
[형법총론단권화]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긴급피난의의의및구성요건
[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으로 형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들 수 있습니다. 목차 V에서는 판례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자초위난의 문제, 오상피난, 과잉피난의 문제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다.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자초위난의 문제, 오상피난, 과잉피난의 문제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V에서는 판례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instance)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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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김일수, 정성근, 차용석, 배종대, 손해목 등 다수설). 독일형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형법총론단권화]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긴급피난의의의및구성요건 ,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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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으로 형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에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과 법익동가치가 포함되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견해도 i)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가는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ii)제22조의 상당한 이유가 기대불가능성을 포함하는 관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II. 긴급피난의 구성요건
긴급피난은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2)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즉 피난의사의 존재),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