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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공참여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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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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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定義(정의)는 산업 재해보상insurance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고용 改善(개선) 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등에 사용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판례의 입장)
근로…(skip)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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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공참여자의 근로자성



설명

건설업 시공참여자의 근로자성
2020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槪念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槪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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