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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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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 같이 동거를 하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조복래 : 혼자 훔치고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훔친 오토바이는 타고 가서 팔고 돈 받고 나오면 부정훈에게 연락을 했고 데리러오고 그랬다. 그리고 처음 일주일간은 몰랐다.
◎ 사건내용
조복래 : 광명에서 오토바이 동업시 부정훈이 먼저 연락해서 훔치게 되었다.
판 사 : 그러면 제일 처음 훔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조복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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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 사 : 그럼 부정훈도 같이 한건가요?
부정훈 : 조복래가 오토바이를 훔칠때 차안에서 시동만 걸고 있었다. 대구에서 항상 같이 살았지만 처음 일주일간은 혼자 훔치고 처분하고 했다. 조복래가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을 하면,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부정훈이 조복래를 태우고 간다. 그러다 부정훈이 먼저 연락해서 같이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제안을 했고, 둘은 대구로 내려와 동거를 처음 하면서 11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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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2p
☞ 사건내용 ................................ 2p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3p
☞ 소감 ..................................... 4p
☞ 재산에 관한 죄 ........................ 5p
☞ 판례1 ................................... 6p
☞ 판례2 ................................... 6p
☞ 판례3 ................................... 6p
☞ 판례4 ................................... 7p
☞ bibliography ............................... 9p
◎ 사건개요
피고인 조복래은 상피고인 부정훈과 교도소 시절에 같은 방을 사용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판 사 : 그럼 처음부터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네요.
조복래 :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