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삼상회의와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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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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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은 소련의 침략정책을 구체화 한 것으로 신탁통치안은 재 식민지화와 다름없고, 조공은 소련의 지시를 받아 하루아침 사이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변한다 는 내용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1. 주제선정이유(모스크바삼상회의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
전후 한국문제 처리를 위해 열린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은 동아일보가 원래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오보를 함으로써 신탁통치에 관한 내용으로만 국한되었다. 또한 그 주장에 대하여도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이며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고 실제 사실과는 정반대로 알려졌다. 통치는 신탁통치이사회 및 총회에 의한 보고의 심사, 주민의 청원, 정기적 시찰 등을 통하여 감독된다 戰略지역에 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감독이 행하여진다. 한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의로 8 ·15광복 직후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지만 한국인의 반탁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탁통치하의 지역은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지역의 3가지가 있다아
통치를 하는 시정국은 이 제도의 기본목적에 따라 평화 증진 ·주민 보호 ·인권 존중 ·자치 또는 독립에의 원조를 도모해야 한다. 이로써 반탁은 애국이고 반소·반공이며 자주독립과 민족통일을 이루는 것…(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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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국제연합 성립 후 실제로 신탁통치하에 있게 된 지역은 11개 지역(아프리카 7, 대양주 4)이었으나 순서로 독립하였고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던 대양주 4개지역, 즉 마셜 제도 ·북마리아나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벨라우(일명 팔라우) 제도 등도 미국과 협정으로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지역은 없다.
신탁통치란??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신탁통치를 행하는 국가)이 일정지역(신탁통치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국제연맹 당시 독일 및 터키로부터 분리된 지역에 대하여 ‘위임통치’가 행하여졌는데 국제연합은 이를 계승 ·수정하여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