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사회보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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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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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가 규정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큰 alteration(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보장학자인 Rejda는 사회보장에 1/ 사회保險 2/ 공공부조 3/ 보편주의 수당(universal or demogrant program), 4/ 공적 개인저축 재정(public provident funds)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保險은 `위험분산(pooling of risks)을 위한 government 의 이전 지출 수단(a device transfer)으로서 법에 따라 피保險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급여나 서비스 (미국손해保險협회 산하 사회保險용어위원회의 정의(定義)로서 건강保險, 사회보장연금, 실업保險, 산재保險과 같은 이른바 4대 사회保險으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및 기타 서비스로서 대상은 빈민에 한정되고, 빈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산 조…(drop)
순서
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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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保險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保險을 보완하는 민간保險(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保險을 가장 중시했으며, 공공부조와 민간保險은 사회保險을 `보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