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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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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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독일의회와 참사원은 헌법개정 공동헌법위원회 (Die Gem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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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과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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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다. 물론 이 공동위원회는 1990년 9월의 통일조약법률에 관한 연방의회의 심의된, 법사위원회와 독일통일위원회의 통일조약 제5조에 따라 설치되었다.
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4일의 제6차 회의와 1992년 11월 12일의 제12차 회의에서 국가목표(goal)로서의 環境보호를 헌법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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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동서독 통일조약에 의하여 기본법의 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 위원회는 기본법의 거의 절반에 관하여 개정과 보충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였고, 현재의 헌법적인 장치로서 未來의 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環境보호는 인간의 생존적이며 장기적인 이익인 데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제정시에는 環境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망이 없었으며, 그 결과 기본법은 기본권에 의하여서도 또는 객관적인 헌법규범에 의하여서도 環境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논의에 연방과 주의 국가기관, 즉 연방政府, 경제, 단체 그리고 사회적 단체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시 민 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독일의회와 참사원은 헌법개정 공동헌법위원회 (Die Gemein... , 독일의 통일과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정책법학행정레포트 ,
동서독 통일조약에 의하여 기본법의 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동서독 통일조약에 의하여 기본법의 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 공동위원회는 26회의 회의와 9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1993년 10월 28일 최종보고서를 합의하여 동년 11월 5일에 `基本法改正을 위한 勸告`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각 정당들의 헌법정책을 초월하여 環境보호를 국가목표(goal)규정으로 기본법에 도입하는 것에는 이미 합의되었다. 環境보호는 서열상 높은 위치를 점하는, 근본적이며 국가책임에 속하는 처리해야할문제로서,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목표(goal)와 구조원리와 동일한 서열과 비중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기본법의 環境보호에 관한 개정내용은 제20조의a에 다음 같은 내용의 도입이다: `국가는 후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영역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에 따른 행정과 사법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토대를 보호한다. 이 위원회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헌법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독일의회와 참사원은 헌법개정 공동헌법위원회 (Die Gemeinsame Verfassungskommission)를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