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課題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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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2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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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중략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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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참고문헌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또한 자기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사와 같이 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이며,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이 레포트에서의 판례는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제391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완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상법은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한정하고,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일체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사회중심주의). 1998년 개정상법에서 소규모 회사(자본총액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자율화되었으므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제383조 제1항 단서). 그리고 200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의요건 중 과반수의 이사출석이라는 성립요건은 개회시뿐만 아니라 결의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는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목 차 -
방송통신 > 기말시험
순서
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III. 결 론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실관계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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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II. 본 론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課題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이사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II. 본 론
대표기관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것은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된다.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상법에서는 이 경우 사실상의 행위자인 대표기관도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0조, 제269조, 제389조 제3항, 제567조). 이것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특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