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problem(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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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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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고 하천수 이용률인 높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 수량이 부적한 상태임.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하여 회손된 하천 생태계 회복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 제공
<1> 치수정책여건및추진방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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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제청‘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 유출저감시설 촉진에 관한 법안 입법
◦ 도시와 농촌간의 물공급 형평성 취약 도시지역 97% ~99%, 읍면 33% ~81%
다. 둘째, 수질 확보의 필요성과 수질 관리의 문제를 둘러싼 공급위주적 시각과 수요 관리적 시각으로 변환. 셋째, 수자원정책을 담당할 조직체계의 방향. 수량 개발은 국토해양부에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자원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고 하천수 이용률인 높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 수량이 부적한 상태임. ◦ 연평균 강수량은 1,245㎜ 로 세계평균 880 ㎜ 보다 높으나 연간 수요총량은 2,591`㎥로 세계평균 19,635 ㎥의 1/8 수준임. ◦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되므로 하천유량의 계절적 변동이 큼, 하상계수 150 ~400 연중 강수가 일정한 유럽에 비해 10배 이상 큼, 한강 170, 섬진강 330, 세느강 23, 라인강 14등 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국지적인 호우 및 빈번한 집중호우발생 1일 100 ㎜이상 집중호우가 70년대 222회 – 90년대 325회 103회 46% 증가 ◦ 루사(02), 매미(03),에위니아(06) 등 태풍과 집중호우 및 하천주변의 도시화로 홍수피해 증가 70년대 1,323억원/년, 80년대3,354억원/년, 90년대 6,288억원/년 ◦ 01~’02년에는 가뭄으로109개 시군에서 40만명이 제한급수를 받는 등 5년 주기로 발생 ◦ 소양강 댐 등 15개 댐의 지속적인 건설은 통해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을 제고, 37 개의 광역상수도 건설로 안정적 물공급 ◦ 하천 제방정비 추진 70년대 45%에서 06년도 82%로 상승, 치수적 안전성 강화 ◦ 한강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주요 하천에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한강홍수통제소 에 하천정보센타 개설)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하여 회손된 하천 생태계 회복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 제공 ◦ 도시와 농촌간의 물공급 형평성 취약 도시지역 97% ~99%, 읍면 33% ~81%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홍수발생 제방위주 치수대책의 한계 하천주변지역의 도시개발로 수해발생 잠재성 증가, 유역차원에서의 홍수량 저류 또는 보류 기능 미흡 ◦ 전국단위의 하천환경 기초자료 및 평가자료가 부족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하천환경정비추진이 곤란함. 하천생태계 복원 건천 화 방지 등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수요증가 그러나 신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함. ◦ 수자원 기초정보에 대한 사회적 신회성 부족 국가 수자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장 애 이수, 치수, 환경 분야등에서 전반적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수자원 효율적 관리에 애로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구축
◦ 01~’02년에는 가뭄으로109개 시군에서 40만명이 제한급수를 받는 등 5년 주기로 발생
셋째, 수자원정책을 담당할 조직체계의 방향. 수량 개발은 국토해양부에 수질 관리는 environment(환경) 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자원 관리체계.
◦ 지역간 물수급 불균형 및 물이도의 한계로 지역별 물 부족량의 누계는 약 8억 ㎥에 이름
첫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 개발로 , 이는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적 사고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인식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첫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 개발로 , 이는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적 사고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 이러한 갈등적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실패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 하천 제방정비 추진 70년대 45%에서 06년도 82%로 상승, 치수적 안전성 강화
◦ 해안지역, 호남, 서남권, 산간지역 영남등을 물부족이 예상되며, 환경改善(개선) 을 위한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
◦ 수자원 기초정보에 대한 사회적 신회성 부족 국가 수자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장 애 이수, 치수, environment(환경) 분야등에서 전반적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수자원 효율적 관리에 애로
◦ 한강등 5대강 주변지역 및 대도시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용수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에 따라 생활, 공업,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 전국단위의 하천environment(환경) 기초자료(data) 및 평가자료(data)가 부족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하천environment(환경) 정비추진이 곤란함. 하천생태계 복원 건천 화 방지 등 하천environment(환경) 을 改善하기 위한 용수수요증가 그러나 신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함.
<2> 이 행 과 제
◦ 대체 수자원 지원제도 마련 및 개발 추진
◦ 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물수요는 연간 355억㎥, 공급은 연간 352억 ㎥ 으로 예상됨.
1.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수투자를 확대
인문, 사회,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 방향, 문제점, 대책
2. 치수efficacy를 극대화할 다양한 대책을 추진
Ⅰ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problem(문제점) 및 대책
둘째, 수질 확보의 당위성과 수질 관리의 문제를 둘러싼 공급위주적 시각과 수요 관리적 시각으로 변환.
◦ 상수도 혜택 소외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수원 다변화를 토해 물이용 안전성 을 제고위해 빗물 이용, 해수 담수화등 친환경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적극 추진
◦ 수자원 비전
<1> 물 수급 및 정책방향
◦ 연average(평균) 강수량은 1,245㎜ 로 세계average(평균) 880 ㎜ 보다 높으나 연간 수요총량은 2,591`㎥로 세계average(평균) 19,635 ㎥의 1/8 수준임.
1 신규개발지역 또는 산‧강, 해안 지역등 물 부족에 대한 효율적 수자원확보 및 공급대책 추 진
3. 제방중심의 획일적 치수대책에서 탈피 홍수량 총량제 도입 홍수조절지 저류지, 방수로건설 등 다양한 치수대책 추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홍수발생 제방위주 치수대책의 한계 하천주변지역의 도시개발로 수해발생 잠재성 증가, 유역차원에서의 홍수량 저류 또는 보류 기능 미흡
Ⅰ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 ◦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는 水質 유지와 국가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水量 확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3. 하천생태기능 회복 친수공간확대 등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정비 및 환경용수 확보추진
◦ 소양강 댐 등 15개 댐의 지속적인 건설은 통해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을 제고, 37 개의 광역상수도 건설로 안정적 물공급
생명이 살아 있는 하천환경 조성
◦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는 水質 유지와 국가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水量 확보라는 두 目標(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수자원정책의 고려해야할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사람과 자연이 바라는 지속가능 한 물 관리
수자원 정보‧기술 및 제도의 혁신
2. 도시화 및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치수대책
4. 수자원정보 기술의 선진화와 수자원 관리제도 改善(개선) 및 유관기관과 파트너쉽 구축
◦ 루사(02), 매미(03),에위니아(06) 등 태풍과 집중호우 및 하천주변의 도시화로 홍수피해 증가 70년대 1,323억원/년, 80년대3,354억원/년, 90년대 6,288억원/년
[인문사회]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방향과 problem(문제점) 및 대책
4. 홍수예보 확대 비상대비 정보체계 강화
◦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되므로 하천유량의 계절적 변동이 큼, 하상계수 150 ~400 연중 강수가 일정한 유럽에 비해 10배 이상 큼, 한강 170, 섬진강 330, 세느강 23, 라인강 14등 임.
◦ 한강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주요 하천에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한강홍수통제소 에 하천정보센타 개설)
◦ 물 부족지역은 물이용의 안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용수공급체계를 조정 기존댐 재개발, 친환경 중소규모 댐 건설, 지하수 개발 해수 담수화등 지역property(특성)에 적합한 수원 확보대책을 추진 함.
⇒ 이러한 갈등적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실패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순서
◦ 改善(개선) 방향
◦ 대체수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 하천계획팀‘빗 물등 대체 수자원의 개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
물이용의 안전성 및 형평성 제고
◦ 비전달성을 위한 형평성 제고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change(변화) 국지적인 호우 및 빈번한 집중호우발생 1일 100 ㎜이상 집중호우가 70년대 222회 – 90년대 325회 103회 46% 증가
◦ 수자원정책의 고려해야할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