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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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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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상대하여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비공제제도
1) 의의
조합비공제제도란 사용자가 조합Cause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조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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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재정과재정자치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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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를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합비의 징수금액, 시기, 방법 등은 노조규약에서 자주적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여기에는 정기조합비 외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공제회비 등도 포함된다된다.노동조합의재정과재정자치의보호 ,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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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액불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노사협정이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
순서
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
Ⅳ. 조합재정자치의 보장
Ⅴ. 조합 재산의 귀속
Ⅵ. 마치며
Ⅱ. 조합비
1. 의의
조합비라 함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노조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조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조합비공제제도의 …(To be continued )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를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