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포스트 IT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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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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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IT산업 육성정책인 ‘IT839’가 새해 ‘포스트 IT839’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IT839 가운데 8대 신규 서비스 중 △인터넷전화(VoIP)는 지식기반 IT서비스로 대체되고 △3대 인프라 중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와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는 합치는 대신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意見(의견)이 모아졌다. 강철희 교수(고려대 전기工學(공학) 과)는 “IT839 정책은 과거 TDX, CDMA 개발 등 한국 IT산업 육성 계획을 잇거나 계승 발전시킨 결정판”이라며 “누가 뭐래도 IT뿐만 아니라 IT 외적 부분에서도 산학연에 긍정적 effect(영향) 을 미친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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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의 그늘=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성철 교수(한국정보통신대 경영학과)는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 입장의 IT839 정책에 대한 정의(定義)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새해 1월 공청회를 열고 IT839 정책 종합평가 및 품목 조정에 대한 종합 意見(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새해는 포스트 IT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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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천안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06년 상반기 전략회의’에서 IT839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새해부터 ‘포스트 IT839’ 정책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
◇포스트 IT839 대책=품목 조정에 대해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일단 “아직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공청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처는 ‘IT839 전략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IT839 정책이 수익모델 및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한계가 온 상황에서 신규 서비스가 통신비가 아닌, culture비나 품위유지비 등으로 인식되게 하는 새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며 IT를 통신서비스 등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analysis(분석) 이다. 세부 항목조정과 함께 시장 상황change(변화)에 따른 부문별 goal(목표) 와 예측도 일부 수정,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정책 입안에서 수행까지 IT839에 대한 성과와 반성이 있었으며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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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IT839 정책은 진화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IT839 정책이 한국 IT 수준을 한 두 단계 결정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는 대부분 일치한다. 정통부 정책이 IT839 전략에만 집중돼 소외된 그늘이 넓고 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