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조법상 근로자 definition 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노조법상 근로자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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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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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현행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1.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
[법학행정] 노조법상 근로자 definition 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노조법상 근로자 definition 과 관련
설명
다. ■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설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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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definition 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1.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
법학행정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
노조법상 근로자 concept(개념)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노조법상 근로자의 concept(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이러한 노조법상의 근로자 concept(개념)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아 따라서, 해고자·실업자 등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며,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아 .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관계 실태(實態)를 종합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實態)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례 ■ 병역특례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된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는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훈련생의 신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