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자격요건 준수 및 위반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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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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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위반의 effect
가. 자격취소와 법인세 부담(1) 개관
만일 리츠가 어느 과세연도(지정연도 포함)라도 미국세법상의 조직, 소득, 자산, 배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상실)된다된다. 이와 같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90%이상 지급한 경우 리츠의 과세대상소득에서 90% 이상 지급된 그 배당액만큼 법인세(corporate tax) 면제혜택(배당지급공제)을 받는다. 자격상실은 요건을 위반한 연도와 그 이후의 모든 연도에 적용된다된다. 리츠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말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설명
리츠의 자격요건 준수 및 위반의 effect
1. 자격요건 준수의 effect
리츠는 4가지 조직, 소득, 자산, 배당요건을 준수하면 자격이 유지된다된다. 과세대상 연도에는 당해 과세연도가 미국세법 443조에서 규정하는 회계기간변경과 당해 연도 일부 기간동안에 납세자로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단기 과세기간(12개월 미만)을 포함한다. 자격상실 후에는 일반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요건 위반은 고의(intentional)든 과실(inadvertant)이든 차이가 없다.(2) 자격의 취소 후에 재지정(re-election)의 제한
다…(투비컨티뉴드 )(3) 재지정 제한의 예외
① 75%와95%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수입이 리츠세금보고서에 자세한 항목과 내용이 첨부되어 있을 것
② 리츠세금보고서에 첨부된 자세한 항목내용에 거짓이 없을 것
③ 75% 와 95%소득요건 실패가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①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세금보고서를 적기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닐 것
②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부정확한 내용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사기(fraud)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
③ 리츠자격요건 충족실패가 합리적인 사유(reanable cause)에 기인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것
3. 자발적인 자격취소
① 상호,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② 리츠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연도
③ 리츠가 미국세법 856(c)(1)의 규정에 따라 지정 신청하여 얻은 리츠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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