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定義) 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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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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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과 그 활동의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김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자사이에는 취업 근로자에 한정되는가의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동법제3조1호)」도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데 구별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실정법의 규제형식에서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이 각각 그각도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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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노동관계 노동조합법 노동관계 근로자 / (노동법)
노동법은 그 규제대상으로 근로자의 개념(槪念)을 정하고 있다.
_ 이. 종속노동관계의 본질
설명
_ 일. 문제의 소재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定義) 에 대한 고찰
_ 사. 문제의 검토
순서
종속노동관계 노동조합법 노동관계 근로자
_ 근로자의 개념(槪念)에 관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그 규제의 차이가 있으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지위에 있는자」임에는 공통된다.
_ 삼. 종속노동관계의 기준
종속노동관계 노동조합법 노동관계 근로자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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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러한 지위를 노동법에서는 종속노동관계라고 하며 이 종속노동관계를 노동법의 규제대상으로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