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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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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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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본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3xxx 판결에서는 유사한 사례(instance)에서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상대…(drop)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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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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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들어가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취지에 따라 파견사업체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파견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있는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임금ㆍ연차휴가ㆍ재해보상 등)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2. 파견에서의 단체교섭의 요구 범위

한편,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되어는 다소 복잡한데, 우선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출현되어 있지 않으며, 짐작해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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