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opinion(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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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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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역법은 분단의 고착화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최강의 국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권자의 고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입법권은 국민에 의해 부여되었음을 생각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아 결국 이 문제는 입법론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의 시간과 노력의 희생(병역 이행)으로 인해 이루어진 질서와 안정 속에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물론 여타의 자유도 향유해온 사람이 자신의 양심 혹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것이다. 더욱이 거부의 근거가 법원과 사회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병역거부가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행 실정법상 상기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수가 됨은 어쩔 수 없는 귀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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