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노조 이주지부, 그 첫 해의 경험과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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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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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투본은 고용허가제 반대를 위한 긴급한 투쟁을 조직하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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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담지원단체의 존재와 그 역할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엄호 망이 되어 줄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 개개인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나 기존 ‘외국인노동자 지원운동’은 시민(市民)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화시켜온 성과를 가져 온 반면, 동정적 구제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노동법 상 권리 쟁취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하는 한계는 이주노동자운동의 투쟁주체 형성을 막연한 대기적 assignment로 머물게 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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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이노투본의 history(역사) 적 성과
‘고용허가제’반대 투쟁을 계기 점으로 건설된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이하 이노투본)는 상담소 중심의 기존 ‘외국인노동자 지원운동’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표방하며 노동운동 진영에 대두되었다. 이노투본의 대두는 종교계 또는 시민(市民)사회 영역과 노동운동과의 자연스러운 분화였다. 심지어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상담지원단체와 도움을 받는 자로서의 이주노동자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되어 옴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