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위임금지협약에 관에 고찰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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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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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교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외부의 자에게 교섭을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사용자와의 교섭시에 노동조합의 위임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위임금지협약에 관에 고찰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위임금지협약에 관에 고찰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위임금지협약에 관에 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위임의 의의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나 개인기업주 또는 법인회사 등일 것이나 단체교섭이 반드시 법률상 교섭당사자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때 단체교섭권한의‘위임’이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위임자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위임자의 입장에서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위임의 범위 및 방법
교섭당사자가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위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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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그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따 따라서 단체교섭을 실제로 행하는 자는 단체교섭의 법적 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일 수도 있고 그 외의 제3자일 수도 있따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이유로는 단체교섭당사자의 전문성 부족의 보충이나 교섭전략(戰略) 상의 이유, 효율적인 단체교섭 수행 등 당사자의 구체적 environment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따 단체교섭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임이나 제3자에 대한 위임금지합의는 단체교섭 전략(戰略)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때로는 당사자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되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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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위임금지협약에 관에 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위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할 수 있으며 주로 전문적 지식의 보충 등 그 교섭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단체교섭은 법적 당사자 이외에도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나 기타의 자 등이 사용자 또는 노조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사용자와 노조대표가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